성명서

성 명 서

존경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님께

수도권의 일부 위탁사가 주축이 되어 소장협의회란 불순한 단체를 구성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께 우려와 염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체설립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협회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위탁사가 결성을 주도하는 관리소장의 단체는 헌법과 주택법 등 법령을 교묘히 위반하여 명목상 내세운 목적과 다르게 그들의 사용자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소속 관리소장에게 단체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우리협회를 적대하겠다는 내부적인 속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위탁관리업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공제사업 추진이 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데 대한 반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탁사의 행위를 소속 관리소장으로서 거부할 수 없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협회는 우리 회원을 상대로 소장협의회의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을 하는 위탁사들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 이사회는 이번 사태를 위탁관리업자들의 의도적인 도발로 판단하고 현 사태를 결연한 의지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위탁사와 한국주택관리(업)협회의 주택관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소장협의회 결성과 관련하여 위탁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한 회원님들에게 본회를 위시한 16개 시도회에서 모든 지원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회와 시도회에서 소장협의회 관련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물론 신상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회원님들과의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의 위탁사들이 수도권 위탁사들의 저가 공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거처럼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지역제한의 부활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최저가 입찰의 문제 또한 회원 여러분의 고충을 적극 고려하여 전자입찰을 병행한 부찰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섯째, “소장협의회” 관련 TF팀을 수도권회장단을 위주로 하여 구성하고 관련된 법적 문제의 대응책을 자문 변호사들을 총동원하여 검토하고 마련하여 강력 추진할 것입니다. 위성단체 결성의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 편법을 이용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부가세 관련) 규제 요구, 강제가입관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넷째, 위탁관리업자의 위법 및 부실운영실태 고발, 관리소장의 정규직화 및 법적 퇴직금의 미지급 사례 해소, 국가권익위원회에 구제요청, 취업비리의 검찰 수사의뢰 등 전방위적 비리 척결에 전력하며, 주도적위치의 일부 위탁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곧 실행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위탁사 주동의 금번 사태는 우리협회 차원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회원들이 받은 협박과 강요에 대해 본회는 물론이고, 전국 모든 시도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 사태를 결연한 의지로 헤쳐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주택관리사를 단순히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수도권 위탁회사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우리협회가 가진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김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