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유예에 관한 안내

[광주시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유예에 관한 안내]

"정보통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유지보수 및 관리, 성능점검"에 있어서 기술적 내용 분석, 정보통신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독소 조항 파악 후 10여 가지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제시 등을 바탕으로 대처한 결과, 결국 과기부에서 지적사항 대부분 인정하여 올해 시행에서는 공동주택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솔직히 기술적인 분야에서 협회는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했으며, 그럴만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과기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 중에, 정보통신분야에서 협회와 우리 광주시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GSP 씨즈템즈 이수원 대표의 자문과 역할이 공로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SP 씨즈템즈는 정보통신분야 감리·설계·교육·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과거 "전기, 소방, 기계설비"에 관해, 협회는 제대로 대처하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보통신법시행령 등의 조항에서 기술적인 하자를 발견하고, 타법과의 충돌 위험성과 관리현장의 현실성을 과기부와 국토부에 설득시킴으로써 발 빠르게 움직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회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식 함양에 집중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 관리능력을 높이고, 관리주체가 업체들로부터 속임 당하지 않을 준비를 갖추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향후 "과기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국토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법률 TF를 구성하여"하여 현장에 불합리한 조항, 조건, 대가 기준 등을 대폭 수정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협회와 함께 발빠르게 움직이는 광주시회의 대응 전략에 함께 해주신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회장 서금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