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안_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안_행정예고

​

[개정안 주요내용]

​

​   1)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방식까지 확대

         ('23년 의무화)​

​

   2) 신규사업자 참여확대를 위한 실적기준 완화(안 별표 1,4,5,6)

       -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을 확대(3년-> 5년)
       - 적격심사제 실적기준상한 축소 (최대 10건 -> 5건)
 

   3) ​입찰참가자 윤리기준 강화(안 제18조, 제26조) 및

       입찰절차의 신속성 제고(안 제12조, 제21조, 제29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자'로 확대

      -.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