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첨부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상위법규인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준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칙 제 18조3항 입주자등의 2분의1이상의 찬성 (X) 
     -> 과반수찬성(O) 시행령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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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28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2.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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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저촉되는 사항 수정

❍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문구 오류사항 등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4건)

❍ 회계감사의 결과 공개 주체 변경 반영(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 개정)

-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하도록 함. (안 제78조제3항 개정)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영 제19조제1항제28호 신설)

-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의무화(안 제13조제1항제10호,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 지연 방지(영 제12조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안 제19조의2 개정)

❍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영 제29조의3 개정)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돌봄시설의 운영 공백을 방지

(안 제57조의2 신설)

나. 상위법 관련 지침 및 기준 저촉사항 수정(1건)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에 위배되는 단서를 삭제(안 제27조제3항제4호 개정)

다.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12건)

❍ 관리주체가 입주자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9호 개정)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8조에 따라 분기별 지출에 대한 감사 사항 추가(안 제19조제5항제4호 개정)

❍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개정)

❍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7조제3항제11호 개정)

❍ 공동주택 운영경비 규정 명확화 및 간소화(안 제32조 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재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문구 해석 불명확한 사항 명확화(안 제36조제1항 개정)

❍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시 ‘보육료 수입’ 명확화(안 제57조제6항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된 협회의 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협회의 범위 명확화(안 제62조제2항 개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항목 추가(안 제67조제2항 개정)

❍ 시행령 조항 기재 오류사항 수정(안 제87조제2항 개정)

❍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배부를 원하지 않을 시에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9조제3항 개정)

붙임 1.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