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9_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22. 1. 18.)되어 개정ㆍ공포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이유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23호,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충전시설 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제18조의5)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제18조의6 신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의7제2항)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보완(제18조의8제1항)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긱준 미준수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 시정기간(제18조의11 신설)

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18조의12 신설)

사. 과태료 부과대상의 유연화(별표 제1호다목)

아.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부칙 제2조)

□ 시 행 일 : 2022년 1월 28일

※ 붙임 : 1.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정리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