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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기고]광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 기고문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남도일보 (namdonews.com)

공동주택관리는 재난관리의 최일선이며, 첨병이다. 지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서 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은 이를 잘 보여주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공급률과 공동주택 주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2020년 기준 공동주택 공급률은 83%가 넘는다. 또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광주시민은 73%가 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2020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광주의 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만들어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예산 책정은 2021년에서야 가능했다. 아파트를 우후죽순처럼 지어놨다. 그리고 대체로 그것으로 끝이다. 짓는 것과 관리를 분리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짓는 것과 관리는 같은 선상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우리가 살 집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담당부서와 5개구청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찾아가서 25년 정도 된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자고 하면 아마 담당 공무원들 어리둥절 할 것이다. 그런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설계도면(변경도면 포함)을 받고 관리했을 것인데도 말이다. 도면(서류) 관리 부실로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야 할 판이다. 마찬가지로 비의무관리 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항상 공동주택관리는 찬밥 신세였다. 정책을 펴는데, 정작 징벌적 강제 규정이라는 잣대로만 통제하려 든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은 결국 관리의 씽크홀을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이 잘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법령에 벗어난 듯하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장의 관리주체를 길들이는 일이다. 관리 현장은 갈등과 민원에 시달린다. 정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관리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 낮춰 관리비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곳이 이곳 광주이다.

공동주택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도 되지 않고 1년을 질질 끌고 있다면, 혹은 1년 동안 관리감독자인 관리주체가 수시로 바뀌는 아파트라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관할관청이 관리 현장의 민원과 갈등에 대해 중재하려는 의지는 없다. 민·관 협동체제를 갖춰 해결하려는 제안도 반기지 않는다. 변화무쌍한 관리 현장에서 홀로 버티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 지금의 공동주택관리 부서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과태료 부과 말고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2년 전, 폭우로 잠긴 아파트에 대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었고, 방송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향후 수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 지어진 아파트 주위에 도로 복개공사가 수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되지 않았다. 양성화되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또 타설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과정이 향후 관리를 무시한 일상화된 조치였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주체는 화재 사고나 저수조 침수, 변·발전 설비 및 가스배관·급배수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모자랄 판이다.

사적 자치 공간인 공동주택에 ‘공공성’은 별개라는 인식이 깊다. 그래서 개입하려 들지 않고 정책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정책 개발의 모티브는 ‘공공성’ 회복이다. 그 접근은 결국 현장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요즘 선거철이다. 쟁쟁한 광주광역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다. 공동주택관리 정책을 개발할 전문가를 키워내야 한다. 사적 자치에서 ‘공공성’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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