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지난달 11일, 시공 중인 이 아파트 한 동의 외벽이 무너져 작업 중인 근로자 6명이 희생당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회원들은 2월 15일 인근 주차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분향했다.

터무니없게 건설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었다. 그리고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당연히 안전불감증에 찾을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필자는 공동주택의 건축 혹은 건설에 대한 오래된 인식에 대해 속내를 터놓고 싶다.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입주자는 입주를 하고 살아간다” 이 간단한 문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었는지 이제는 곰곰이 따지고 물어야 한다. ‘짓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분리해서 바라봐왔다. 이 두 짧은 단문은 같은 의미 속에서 숨 쉰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역사는 얼마나 될까? 시멘트 구조물이야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과 비슷한 단지 형태를 이룬 것은 1963년 서울의 마포아파트가 처음이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역사는 길게 잡아 60년이다.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공동주택의 수요는 늘었다. 비좁은 형태의 공동주택은 1980년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양질의 모습으로 추세의 전화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가히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이름답게 공동주택의 비율이 70%을 넘어섰다.

1990년대 광주 중심지를 벗어나 허허벌판이 이제는 아파트로 그 자리를 메웠다. 30년 전이다. 특히 광주의 공동주택 비율은 2019년 기준 83%가 넘는다. 주택의 10채 중에 8채 이상이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에 놀랍다. 여기에 시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73%를 넘어섰다.

‘짓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리 의식. 우리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너무도 익숙하게 이 인식을 당연시 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대사를 되새겨보자. 서양의 목조 건축물은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우리의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 더 튼튼하고 안전할 것 같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을 누가 이렇게 단축시켰을까?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가 있을까?

단언컨대, 그런 공동주택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이 왜 개발되지 않을까? 궁금해 보자! 층간소음은 이미 사회 문제가 되었다.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면서 왜? 층간소음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안고 살아야 할까? 또 주차문제는 어떤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입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주차 문제로 아파트는 신음한다.

공동주택의 주거비율과 자동차 판매 증가율만 따져봐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동주택의 법정주차대수는 정작 주차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법규정이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 제정이 현실을 아예 무시한다. 누구 탓일까?

처음부터 우리는 공동주택을 짓는데 열을 올렸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주택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때가 1987년이다. 한참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였다. 1987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9년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고 주택관리사시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1990년에 첫 주택관리사 시험이 시행되었다. 주택건설 촉진과 함께 장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착시였을까. 그러나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도 공동주택 ‘관리’보다 공동주택의 ‘공급’ 혹은 ‘촉진’에 비중을 두더니, 지금까지 ‘관리’는 뒷방 신세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독의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은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이다. 국가 정책에 ‘관리’는 없다.

공동주택의 그 많은 하자는 결국 ‘짓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관리’를 무시한 ‘건설 촉진과 공급’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왔다. 양성화되지 않은 채,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 향후 ‘관리’를 아예 무시한 조치였다. 설령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심각한 하자로 남는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말이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안는다.

건설 공급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요즘 대통령 선거 시즌이다. 후보자들 모두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당연히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만큼 관리 또한 중요한 시대적 테마가 되어야 한다. 만약 건설할 때부터 ‘관리’를 염두에 둔다면, 부실 시공은 줄어든다. 건축의 시공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누가 했는지? 철근 배합은 누가 했는지? 수많은 공정의 시공 실명제가 이루어진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 진다. 시공 실명제로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하자 없는 관리문화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자!

수익 창출과 건설 공급에만 치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공간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무시한다면, 광주 동구 학동 참사와 화정동 비극은 계속 이어진다.

[원문보기]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