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권익위 권고 5호 철회돼야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권익위 권고 5호 철회돼야

지난 5일 광주시 주택정책과 주관으로 표준관리 준칙 개정의견 청취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의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사항 5가지 중 제5호 ‘입주자에게 선택기준인 정보제공’에 따른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임원과 시 자문위원 등 14명, 담당 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현행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설명이 필요했다. 간담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권익위 권고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때 소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등에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 시행 규정을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계약서에 부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는 위헌적이고 폭력적이다.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어 더 문제다. 

첫째는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을 보면 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6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대한 정지·취소 제도가 있다. 권익위의 권고는 그 범위를 확대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며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또 소멸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소장의 불법·위법·탈법 등으로 인한 처벌 정보(형사처벌, 행정처벌)를 무기한적으로 입주민에 고지하라고 하는 점이 문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국민의 인권, 즉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권고안은 취업비리를 양산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크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 빚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아파트 내부 갈등에 의해 증폭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소장의 잘못이 아니거나 사소한 과실까지도 행정관청에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럴 때 행정관청은 갈등 예방 차원의 조정과 시정 권고로 마무리할 것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제102조(과태료) 제3항 제2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그런데 제22호 처벌 규정은 제63조와 맞물려 순환되는 포괄적 규정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처벌하기 쉬운 매우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지위에 있다. 법 제도가 그만큼 취약하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벌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민원 당사자 누구든 처벌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번지면 민원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소장에게 민원 무마 대가를 요구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셋째, 권익위의 권고안은 다른 법적 대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형사처벌 등 중대한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협회의 전국 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따라서 중요한 처벌을 받으면 배치신고 단계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 각 주택관리사에게 ‘너의 잘못된 과거를 이실직고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의 규정을 하나 더 두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이미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권익위가 내놓은 방안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훨씬 더 잘 제어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회 시스템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앞으로 주택관리사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 법정단체인 대주관 의무가입이 이뤄지고 대주관 내부의 엄정 집행이 보장되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은 딥러닝으로 터득한 위험에 대한 예지력이라고 한다. 그 예지력으로 인류는 생존율을 높여왔다. 정책 입안자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바보라도 알 수 있도록 자명하고 쉬워야 한다. 둘째,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되 경제적이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비와 방어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권익위 권고는 조속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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