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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행정소송 제기 주민동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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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9 07:06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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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상수도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주민동의비율과 관련규정 - 소송비용 지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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