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규약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광주광역시장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내이면 2022년 10월20일까지가 기한 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이 2022년 4월 8일 개정공포 되면서 지침에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7월7일까지 개정과 관련한 입주민 동의절차가 완료 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8월6일 이내에는 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행령상에는 2022년 10월 20일까지이고,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적용지침상으로는 2022년 8월6일까지 신고까지 완료 되어야 하므로 기한이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위법규인 시행령의 기준을 우선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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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임한다.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