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별대표자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은?

[질의] 

임기중인 동별대표자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응답]

동대표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3개월 이상 계속 연체 했다면 당연 퇴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 '동별 대표자가 임기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신설 2018. 3. 13>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연체에 따른 동대표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 한 경우여야 하며, 당연 퇴임이라 하였으므로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되고, 해임과 같은 제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 2022년 4월 공포된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제20조의 2(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며 대표자 임기 중에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동조 제4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한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제14조 제4항 제5호(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