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질의]
오래된 승강기를 교체하려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승강기교체비용에 충당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에 사는 저층세대 입주민들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승강기교체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시키변 좋을런지요?

[답변]
법원의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하급심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으며 구속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일반에 미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으로 부터 징수 또는 징수대행하는 돈은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 사용료, 2. 관리비, 3. 장기수선충당금, 세가지인데요.

이 비용들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과 공준(공리)을 따라 판단하는데 관리비와

사용료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부담 원칙'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1층과 2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승강기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

될 수 있지만, 승강기교체비용(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특성상 1층과 2층의 가치역시 공유시설인 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음으로 인해 본래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지 승강기가 없다면 1층과 2층 역시 그 본래의 가치와 효용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원인들의 주장과 논리대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장충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같은 논리로 

고층세대부터 저층세대까지 그리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운행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차등 부과를 해야 될 것이니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의 판례평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