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공동주택에서 기계설비법령상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누구를 유지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시설물 관리위탁업체 등)는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질의 응답]
Q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A :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 또는 위탁한 자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2020발간), 국토교통부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