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도전.성장 - 더불어 함께하는 광주시회”

大韓住宅管理士協會光州市會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수신자	관리사무소장 귀하

참  조	고용 / 산재 업무 담당자

제  목	2015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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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2015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붙임문서를 작성하시어 2월 12일(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대행기관은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 완료)

3. 보수총액신고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gjhma.org) - 시회사무국 - 사무조합 - “2015년 보수총액 신고서 안내”에서 다운가능하며 이메일(gjhma@hanmail.net)이나 팩스    (062-526-9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 서식 불가)

(정확한 처리를 위해 되도록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된 사업장은 위 3번과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사무위탁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고유번호증과 함께 팩스로 보내주세요.

붙임 : 1.  2015년 보수총액 신고서 1부.

2.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안내문 1부.   끝.

담당  표송숙                        사무국장  박형주                   시회장  이상운

시행  대주광 2016 – 4 (2016. 1. 14.)                 접수

우 :   61981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상공회의소 5층 505호  /  http://www.gjhma.org

전화 (062) 521-9918   /   전송 (062) 526-9919    /   gjhma@hanmail.net    / 공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2015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작성자명		(전화 : )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 업종
																	(요율: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합 계

※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④산재보험			⑤ 고용보험				그밖의근로자 보수총액		⑥월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⑦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④,⑤) 및 그 밖의 근로자(⑥,⑦)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⑨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사업장만 작성)			⑩ □ ( )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구분	업종변경 전 ( ~ )	업종변경 후 ( ~ )	⑪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 반환(1곳에만 √ 표시)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사업장보수총액(원)			⑫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위 ⑬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에 같이 적습니다.

유의사항

1. 월별보험료 산정 시 사용되는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의  정정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작성방법

1.①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9	O	O	O	O	65세 이후 입사자 중 고용승계된 자

2. ②,③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⑱-11, ⑱-14, ⑱-15, ⑱-20)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휴업ㆍ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3. ④, 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들의 전체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며 단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4. ⑥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용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5. ⑦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④,⑤)의 수 및 그밖의 근로자(⑥,⑦)의 수를 적습니다.

7. (업종변경 사업장) ⑨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②,④,⑥,⑦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8. (과납보험료 발생) ⑪란은 보험료 정산 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선납충당란에, 충당없이 바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반환신청란에 √표시 후  반환계좌를 함께 적습니다(반환계좌는 사업주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9.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⑫란은 정산보험료 추가 납부액을 분할 없이 한번에 고지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2015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작성자명		(전화 : )
관리번호		123-45-67890-0					사업장명	근로복지상사		대표자		노근로		산재 업종			선재제품제조업
																	(요율: 47.80/1000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최강	77				20070301						12,000,000		20070301						12,000,000
임은	80				20090101				20150531		5,000,000		20090101		20150531				5,000,000
신지	78				20110301				20150531		3,000,000		20110301		20150531				3,000,000
신수	73				20110201						11,000,000		20110201						11,000,000
신수	58				20110501						8,000,000		20110501						8,000,000
김태	81				20110915						3,500,000		20110915						3,500,000
유재	70				20110909						3,600,000		20110909						3,600,000
정형	78				20111003						2,100,000		20111003						2,100,000
신구	47				20080301						12,000,000		20080301						12,000,000

※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④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밖의근로자 보수총액		⑥월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⑦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일용근로자 전체		⑤ 일용근로자 전체			⑤-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뒷면 작성방법 참조)
												4,000,000			2,000,000
		3,658,000		3,658,000			500,000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④,⑤) 및 그 밖의 근로자(⑥,⑦)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5		0	2		5		1	8		1	3

⑨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사업장만 작성)			⑩ □ ( )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구분	업종변경 전 ( 2014.01.01 ~2014.04.30.)	업종변경 후 ( 2014.05.01 ~2014.12 31.)	⑪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 반환(1곳에만 √ 표시)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사업장보수총액(원)	31,000,000	64,858,000	⑫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2015    년      3  월      5  일

신고인(사업주)        노근로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박신	73	54	20110101		20160101		9,600,000	20110101	20160101	9,600,000	9,600,000
최인	77	58	20110501				6,400,000	20110501			6,400,000
전태	70	57	20050930				10,000,000	20050930		10,000,000

※ 위 ⑬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에 같이 적습니다.

유의사항

1. 월별보험료 산정 시 사용되는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의  정정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작성방법

1.①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9	O	O	O	O	65세 이후 입사자 중 고용승계된 자

2. ②,③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⑱-11, ⑱-14, ⑱-15, ⑱-20)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휴업ㆍ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3.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며 단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④(산재보험_일용근로자 전체),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전체)는 일용근로자 전체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⑤-1(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65세 이상 일용근로자 중 아래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일부터 근로공백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이후 지급한 보수총액

4. ⑥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용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5. ⑦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④,⑤)의 수 및 그밖의 근로자(⑥,⑦)의 수를 적습니다.

7. (업종변경 사업장)⑨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②,④,⑥,⑦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8. (과납보험료 발생) ⑪란은 보험료 정산 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선납충당란에, 충당없이 바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반환신청란에 √표시 후  반환계좌를 함께 적습니다(반환계좌는 사업주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9.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⑫란은 정산보험료 추가 납부액을 분할 없이 한번에 고지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