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무서라!!

2007년 01월 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공포

2008년 01월 27일 시행 그리고 동법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의해 시행일로부터 04년 이내

2012년 01월 26일까지 동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완료(관리주체)해야 한다.

정말 어찌보면 우습고 코방귀가 나오죠 ???
총선,대선이 코 앞에 닥치니 별별 방법(선거자금 빵빵확보차)을 다 동원하는것 같습니다.
설치도 않한 사람들에게 "설치검사"를 받아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법 입니까 ???
우리 아파트만 보드라도 "사용검사일"이 "1998년도"로 지금 현재 골다공증 상태인데 
정부.지자체는 한푼의 자금지원도 없이 나 몰라라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꼭두각시 놀음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단독주택가 주변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자체 자금으로 "설치, 유지, 보수, 수선, 관리"를 하면서
유독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만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혈세로 시설을 "리모델링 및 개선"한 후
"설치검사"를 완료하라고 하니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정말이지 짜증도 나고
한마디로 웃기는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
14년이나 지난 우리 아파트를 보드라도 한 푼의 자금지원도 없이 법을 소급적용해서 까지 "설치검사"를
받아라 하는것은 정말이지 어불성설 입니다.
다 늙은 사람한테 이유야 어떻든 젊은 사람 되어라고 ... ...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기능상태의 양.부는 차치하고라도 설치간격 및 규정도 맞지않는걸 ... ...
어린이를 빌미로 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핑계로 여당의 선거자금
확보차원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엉터리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건 아닌 듯 싶습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라고 한다면 어느정도는 수긍이 가겠는데 말입니다.
우리 주관사 회우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책의 이슈가 된 이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도대체 무얼 하는지 ... ...
우리 모든 주관사 회우님들이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힘을 합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이 안되면" 03년 연장의 경과규정"이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
우리 주관사 회우님들 !!!
그렇게 생각들이 되시지요 ???
우리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서를 빨리 제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김 용태 "국민소통위원장"과 광주 이 정현 의원에게도 청원서를
각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제출을 해야 할듯 싶습니다.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광주시회 임원 및 운영위원분들께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체계적인 행동요령과 수칙들을 만들어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