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및 승강기 강화된 정밀안전점검 조건부 연기 사항 안내(2차)

경과

- (2018. 10. 15.)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합선 등으로 비상방송설비 작동불능 되고 있음 지적

- (2018. 12. 21.)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20여명 및 관련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참석 회의

- (2018. 12. 21. ~ 2019. 2. 1.) 소방청과 5차례에 거쳐 전화 협의

- (2019. 2. 8.) 협회,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질의

- (2019. 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 답변 접수(국토교통부의 주소지로의 이첩에 따라)(붙임 1 참조)

- (2019. 2. 20.) 국토교통부에 재질의(붙임 2 참조)

- (2019. 2. 22.) 국토교통부 최종 답변 접수

- (2019. 2. 25.) 관련 내용 회원 메일 발송(승강기 및 사다리 관련 내용 포함)

- (2019. 3. 13.)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접수(붙임 3 참조)

주요 사항

1. 소방청 : 조치명령 보완기간 산정 시 60일내 이행 명령 계획 삭제

- 입주민 동의 등 처리절차에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의견 최대 반영

2. 국토교통부

- 단지 현황에 따라 행위허가 절차(입주자 3분의 2 동의) 이행 필요 경우 있음

-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지출 달라질 수 있음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시 수시조정 등 추가 절차 필요)

3.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사업법상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 설치는 안되고 외부 용역 필요

경과

- (2018. 7. 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법 관련 고시 마련 T/F 제1차 회의

- (2018. 8. 1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법 관련 고시 마련 T/F 제2차 회의

- (2018. 8. 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법 관련 고시 마련 T/F 제3차 회의

- (2018. 9. 14.) 행정안전부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 (2019. 1. 18.) 행정안전부 승강기 관련 회의 참석

- (2019. 1. 2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내용 발송 및 협의

- (2019. 1.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회신

- (2019. 2. 16.) 이데일리 [아파트 돋보기] 승강기 관련 문제 연재 시작(1차)

“승강기 관련 법규 개정..안전검사 강화”

- (2019. 2. 23.) 이데일리 [아파트 돋보기] 승강기 관련 문제 연재(2차)

“21년 넘은 승강기, '운행 정지' 우려”

- (2019. 2. 25) 관련 내용 회원 메일 발송(1차)

- (2019. 3. 2.) 이데일리 [아파트 돋보기] 승강기 관련 문제 연재(3차)

“승강기 전면교체?…"검사주기 단축 모색해야"”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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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등 3분의 2의 서면동의 조건(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서면 동의)로 24년 지나 4번째 정밀안전점검 시에 강화된 부품을 적용하여 정밀안전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