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상설 기구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 전체 주택의 80%가 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민원의 신속한 상담·처리를 위해서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출연한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로는 광역 단위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까지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서는 현재 10명의 주택관리사가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해 주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담담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녹록지 않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사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꾀해야 한다. 주택관리 제도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의 개방직 공무원 채용도 권장한다. 이들은 현장 순회 교육과 전문 상담을 통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만 해도 2020년 기준 36명의 주택관리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작년에만 다섯 명이 더 늘어 현재 41명에 이른다. 전국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는 관리 경험이 충분한 주택관리사 공무원이 현장 민원 업무와 공동주택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와 부산만이 공직의 문턱이 높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은 얼마나 될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을까?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한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주택 대비 공동주택은 84%이며, 그중에서 아파트 비율은 80%에 이른다. 즉, 주택 열 채 중 여덟 채는 아파트라는 말이다. 또한 광주 시민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73.4%에 이르며, 아파트에서만 71.4%가 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63%)보다 광주광역시가 월등히 높다. 참고로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58.8% 수준이다.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보급률과 거주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주 공간인 주택 중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또한 여기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많은 갈등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다.

관리 주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업무 역시 다양하다. 규제화된 행정 지침에 대한 이해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설물 유지 관리, 각종 계약 및 공사, 행정·회계·사무 관리, 입주민 관리와 같은 대민 업무 등등 많은 일들이 반복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역사는 아주 짧다. 고작 30여 년이 전부다.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 태도가 판을 친다.

행정 관청의 대응도 현명하지 못하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조정과 화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보다는 과태료와 같은 징벌적 잣대로만 재려 든다. 그러다 보니 이기고 지는 게임의 법칙에 혼란스럽게 빨려 들어간다. 공무원의 잦은 부서 이동도 해결을 어렵게 한다. 업무 교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관리비 절감이라는 마법에 눈이 멀어,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낮추는 노력(?)이 무슨 대단한 성과인 양 자랑하는 곳이 이곳 광주였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자초하면서, 선순환을 무시하고 악순환을 택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 및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시민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공동주택이 갈등과 복마전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더러는 열과 성의로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장은 열악하다. 관심과 지원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광주가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선도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